국회예산정책처, 2008년 이후 세제개편 세수효과 보고서 발간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 측정방법에 대한 개선방안과 2008년 이후 금년 8월까지 있었던 각종 세제개편에 대한 세수감소 규모를 추정한 분석보고서를 24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2008년 이후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등 대규모의 세제개편이 진행됐지만, 정부의 세수변화효과 추정이 실제보다 작게 추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추정방법을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변화 규모를 추정하는 방식에는 두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산안 편성과 같이 전년대비 증감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세수변화를 추계하는 방식이며, 다른 하나는 국회예산정책처와 미국의 의회예산처(CBO)에서 사용하는 추계기간동안의 증감을 나타내는 기준연도 대비의 추계방식이다.
문제는 두가지 방법의 추계 결과에 엄청난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인데, 전자의 방식에 따라 정부가 2008년 이후 세제개편으로 향후 5년간(2008∼2012)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세수감소분은 총 33조8826억원이지만 후자의 방식인 기준연도 대비 방식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가 재추계한 결과 같은 기간 세수감소액은 총 90조1533억원에 달했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전년대비방식은 세수변화를 실제보다 작게 추정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 경우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법개정안에 대해 충분한 심의가 부족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와 국회의 세수효과 측정기준을 기준연도 대비방식으로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며 "또한 반복적으로 비용추계를 작성할 수 없는 세목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의 경제적 상황과 특성에 따라 더욱 세분화된 과세자료가 공개돼야 하며, 향후 과세표준이나 과세건수의 예측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세수효과 추정을 위한 유효세율에 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