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100% 면제, 3년간 50% 면제
낙후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만 적용
내년 초부터 지방으로 기업을 이전할 경우 최대 7년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이후 3년은 절반의 세금만 내면 된다. 단, 이 같은 세제혜택은 전남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등 낙후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09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인접지역 등으로 편중된 이전을 막기 위해 낙후지역으로 기업을 이전할 경우에만 감기기간을 최대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서 지방으로 기업을 이전할 경우 법인세·소득세가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된다. 단, 중소기업은 수도권 성장·자연권역으로 이전해도 같은 세제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낙후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 한정, 7년간 법인세·소득세를 100%, 3년간 50% 감면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만 벗어나면, 일괄적으로 세제혜택이 주어졌기 때문에 수도권 인접지역 등으로 이전하는 사례가 빈번했다는 게 정부의 지적이다.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지방이전 기업 총 1782개 중 80% 이상이 경기도 인접 3개도 및 지방 5대 광역시로 이전됐다. 나머지는 충남 36%(643개), 강원 19%(344개), 충북 12%(210개) 순으로 집계됐으며, 5대 광역시로 이전한 기업은 12%(218개)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세제혜택을 차등화해 균등한 지역이전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성장·자연권역, 수도권 인접지역 및 지방 5대 광역시로 이전할 경우에는 현행처럼 7년간(5년간 100%, 2년간 50%) 세제혜택이 유지된다. 정부는 수도권 인접지역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해 지방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