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포괄적 교환, 자산양도에도 稅혜택
합병·분할시 모든 자산에 양도차익 과세이연
내년 7월 이후 기업들이 주식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자산양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수·합병(M&A)을 해도 법인세가 과세이연되는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합병·분할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뿐 아니라, 무형고정자산 등 모든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이 적용돼 기업 M&A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기업 M&A 활성화 세제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2009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재정부는 "기업 경영기법이 선진화되는 데 반해, 국내 M&A 지원 세제는 합병·분할 위주로 제한적으로만 운용되고 있어, 이를 개선해 다양한 형태의 M&A에도 세제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피합병법인의 주주와 사업이 합병법인에게 승계돼 계속되는 경우에만, 기업 청산 법인세 및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세 등이 과세이연되고 있다.
그러나 내년 7월부터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자산양도 등의 방법으로 M&A를 하더라도 법인세·소득세 과세이연 및 증권거래세 등이 면제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세금 걱정 없이 적합한 M&A 유형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A기업이 B기업이 발행한 주식 전부와 자기회사의 주식을 교환함으로써 B기업의 주식을 A기업에 이전하고, B기업의 주주가 A기업이 발생한 신주를 배정받는 방식으로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또 A기업이 B기업 주주에게 자기회사 주식을 주면서, B기업의 자산 대부분(90% 이상)을 양도하고, B기업이 나머지 부실자산 등을 청산하는 방식으로 포괄적 자산양도를 한 경우에도 똑같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합병은 원가절감, 관리효율화, 조직단순화 등의 효과가 있는 반면, 포괄적 주식 교환은 피인수기업의 면허 유지 및 의무·책임의 승계를 차단할 수 있고, 포괄적 자산 양도도 피인수기업의 우발채무·부외채무 등을 승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기업 M&A 지원세제는 일몰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고,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합병·분할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현재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한해서만 관련 자산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혜택이 부여됐으나, 앞으로는 무형고정자산 등 모든 자산에 확대·적용된다.
단, M&A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과세이연이 인정되는 기업의 동질성 요건을 강화했다.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는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을, 합병법인은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의 절반 이상을 일정 기간 보유해야 한다.
한편 현물출자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범위가 확대된다. 주식,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한정된 기업간 현물출자를 모든 자산으로,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 설립시에만 적용되던 과세이연을 증자시에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