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목 확대·법인들도 신용카드로 세금납부 가능
내년부터 500만원 이하 세금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개인이 아닌 법인들도 법인카드로 세금을 낼 수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9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관련 세법개정안을 오는 9월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500만원 이하 세금은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현재는 신용카드 납부한도가 2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다. 대상자 또한 개인에 한정되어 있지만 내년부터는 법인들도 신용카드 납부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세목제한'도 철폐된다. 현재 신용카드 납부대상 세목(국세)은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개별소비세 등이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모든 세목의 세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전체 국세수납 건수(1930만건) 중 500만원 이하 건수가 86.4%(1666만건)를 차지하고 있다"며 신용카드 납부한도 상향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연내에 은행이나 세무서에 찾아가지 않고도 가까운 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는 ATM기기를 활용해 국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시중은행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당초 국세청은 오는 9월부터 시행할 방침이었으나 보안상 문제점 등의 완벽한 해소가 보장되기 전까지 시행시기는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