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금액 차등화, 저소득층은 감경키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과징금, 벌금, 영업정지 등의 각종 제재를 중복해서 처분하는 현행 과태료·과징금 부과 방식이 내년 하반기부터 개선된다.
과태료 부과 금액도 위반 횟수와 기간 등에 따라 차등화되며, 저소득층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과태료 감경도 이뤄진다.
법제처는 2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16차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위반행위의 경중을 고려하되 원칙적으로는 한 번의 잘못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과징금, 벌금, 영업정지 중 하나의 제재 처분만 내리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과도한 중복제재에 따른 서민 부담과 기업활동 위축 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법제처는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장애인 등 경제적·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부과 금액을 감경할 수 있도록 감경 사유와 정도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벼운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에 앞서 시정명령을 도입키로 했으며, 잘못 부과되거나 취소된 과태료와 과징금, 벌금에 대해서는 환급시 이자도 함께 지급키로 했다.
법제처는 아울러 위반의 정도나 결과, 횟수 등을 감안하지 않고 같은 금액의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 차등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위반 횟수에 따라 부과금액이 달라지며, 사업의 종류와 규모, 신고 및 보고 지연기간에 따라서도 과태료가 차등화된다.
법제처는 ▲과태료와 영업정지 중복 개선 ▲불필요한 과태료 폐지 ▲과오납 환급절차 개선 등 3대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률과 시행령 정비를 끝내고 하반기부터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또 ▲과태료와 벌금 중복 개선 ▲과태료와 과징금 중복 개선 ▲과징금과 벌금 중복 개선 ▲자발적 시정기회 우선 부여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조정 ▲과태료 및 과징금 감경기준 구체화 ▲과태료 및 과징금 차등기준 확립 등 7대 과제는 내년말까지 입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과태료를 감경하고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중복제재 처분을 일제히 정비할 것"이라며 "서민과 중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