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감소 여파…해당 학교 재정지원 확대
2012년까지 학생 수가 적은 농촌과 도시 지역의 소규모 유치원과 초·중·고교 총 500곳이 통·폐합되거나 이전, 재배치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 수 감소로 정상 운영이 어려운 학교들이 많이 생겨남에 따라 이런 내용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3년 계획으로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교과부가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해 온 학교 통·폐합 사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도시 지역까지 포함해 전국의 소규모 학교들을 적정 규모로 재정비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교과부는 농촌(읍·면·도서벽지)의 경우 소규모 학교 350곳을 통·폐합할 계획이다.
현재 읍·면·도서벽지의 전체 학교(1천765개) 가운데 학생 수 60명 이하의 학교는 35.5%(4천972개)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학교는 학생·교사 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교과부는 시·도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통·폐합 기준을 정하도록 하되 통·폐합에 따른 재정 지원액을 기존보다 대폭 상향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에 총 97곳이 있는 초·중·고교 과정 통합운영학교는 2012년까지 50곳을 추가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통합운영학교에 대한 행·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 시설을 현대화하며, 모든 통합운영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해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여줄 방침이다.
농촌의 소규모 병설 유치원 역시 적정 규모로 통합해 유형에 따라 단설유치원, 통합병설유치원, 지역연계유치원 등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도시지역에서도 학교 통·폐합이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신도시 개발로 인해 구도시에 학생수 200명 이하의 학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통폐합하는 학교(50곳)에는 연간 학교 운영비의 3배 안팎을 지원키로 했다.
도심 개발지역으로 학교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학교 신설에 준해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2012년까지 50개 학교를 이전, 재배치한다는 계획이다.
교과부는 학교 신설에 대한 관리 방안도 새롭게 마련했다.
그동안 학교 신설과 관련한 중장기적 비전이나 정확한 학생 수 예측이 미흡했다는 판단에 따라 과학적인 수요 예측 기법을 개발하는 한편 시·도 교육청별로 5년 단위로 학교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할 방침이다.
학교 설립·재배치 업무가 우수한 시·도 교육청에는 인센티브도 지급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소규모 학교를 적정 규모로 육성함으로써 학습권이 보장되고 교육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반기에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학교 신설 수요의 적정화에 대한 정책연구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