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혁.행정구역 개편, 개헌통해 해법찾아야"
김형오 국회의장은 26일 "정치개혁의 최종적 완결은 개헌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며 "개헌이야말로 지역주의 해소와 국민통합을 위한 근원적 처방"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정치개혁 과제로 제시한 선거제도 개혁과 행정구역 개편도 개헌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재.보선 시기, 횟수 조정도 실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기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면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개헌을 마무리할 수 있다"며 "개헌의 당위성과 국민적 공감대, 정치 여건 등을 감안하면 18대 국회 전반기가 개헌의 최적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헌을 지지하는 의원이 전체의 3분의 2에 가까워서 개헌논의가 정식으로 발동만 된다면 탄력을 받아 개헌이 빨리 추진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또 양원제 도입의 필요성을 거듭 언급하면서 "하원은 소선거구제, 상원은 대선거구제로 뽑고, 상.하원 합쳐 300명 이내로 구성하면 토론과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어 현재와 같은 국회 내 대결적 양상은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폭력사태와 관련, "한국은 민주화를 이룩했지만, 대화와 타협보다 민주화 투쟁 방식에 젖은 정치인들이 남아있고, 이들의 주장에 의해 정당체제가 이끌어지고 있다"며 "궁극적인 해결책 역시 개헌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폭력의원 제명 및 총선 불출마 조치 도입 여부에 대해선 "지금 상황에선 그런 법을 통과시키려면 또 다른 폭력사태가 일어날 것"이라며 "국회의장 권한이 미국, 유럽의 반 정도만 돼도 국회는 민주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남북문제에 언급, "북한 조문단의 서울 방문은 당국자 간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남북관계의 긍정적 신호로 보고 있다"며 "남북관계는 당국자 간 대화가 원칙이나 의회차원의 채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국회 방북단 추진계획은 없으나 때가 되면 방북이 이뤄지기를 희망하고 북한에 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그동안 남북관계 경색은 북한 측 태도 때문이고, 남북정상회담이 빨리 열리는 여건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에 대해선 "미국이 FTA에 대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면 우리는 지체없이 비준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유럽연합(EU) FTA 비준안도 요청이 오면 이른 시일 내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