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행정심판위원회 결정
골프장에서 레슨을 하는 골프강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며, 따라서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것도 위법·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이미 대법원 판결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결정된 골프장 캐디에 이어 골프장 강사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국무총리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행정심판위원회는 "골프연습장에 등록한 회원들을 상대로 레슨을 하는 골프강사의 임금을 누락했다"고 서울시 종로구가 부과한 산재보험료가 부당하다며 A스포츠클럽이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해 27일 "종로구의 산재보험료 부과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A클럽에는 골프강사 2명이 각각 오전과 오후에 일을 하고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은 이들 골프강사의 근무시간과 장소가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클럽과 회원들간의 회원등록이 된 후 회원관리가 이뤄지는 점, 아울러 강사가 개인적으로 회원을 모집하거나 임의로 회비를 받는 일이 없다는 점에서 산재보험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A클럽은 이들 골프강사가 근무시간을 스스로 정하고, 레슨시간에 대해 클럽운영자의 간섭을 받지 않는 등 어떠한 지휘·간섭을 받지 않으며 제3자에 의한 대체근무도 가능해 산재보험료의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
이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는 "골프강사가 업무수행과정에서 클럽 운영자로부터 레슨내용에 대해 지휘·감독을 받고 있지 않고 단지 같은 시설 내에 행해지는 레슨시간 및 장소에 대한 규제만 받고 있다"며 "레슨시간 외에는 별도로 출퇴근시간의 정함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골프강사는 클럽운영자와의 종속적인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밝혔다.
아울러 "이들 골프강사가 지급받은 수당 역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산재보험료 부과는 위법·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 관계자는 "최근 골프 대중화로 골프연습장 내 골프강사가 증가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및 고용보험료 부과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며 "행심위의 이번 결정으로 다양한 근무형태를 보이고 있는 골프강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이 제시됐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