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중심 집값 상승"…"가격 급등지역만 규제 고려"
"전세보증금 과세해도 부동산 급등 우려 없어"
내년까지는 재정적자 기조 유지해야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8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가격이 급등한 일부 지역에만 규제를 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세보증금 임대소득세 부과로 인한 전세금 급등 우려는 없고, 경기 부양을 위해 내년까지는 재정적자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허 차관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수도권, 특히 강남3구를 중심으로 일부 개발 호재 지역에 집값 상승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만일 추가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면 국지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단 수요, 공급을 푸는 게 정답이지만, 부동산 대책을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 "오랜 시행착오 끝에 배운 것은 주택 문제는 수요와 공급으로 풀어야 하며, 그 다음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 규제 강화로 해결해야지, 결코 부동산 세제 강화는 아니라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세보증금 과세로 전세 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세금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전가 가능성이 있냐는 것이었는데, 실제 계산해보면 평균 4억원 전세를 내줄 경우 세금 부담은 20만원 정도 올라가는데 그쳐 전세금이 오를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폐지에 대해서는 "이중혜택(이자소득 비과세, 소득공제)을 받고 있어 이자소득 비과세를 연장하는 대신, 소득공제를 폐지하려는 것"이라며 "최종 결정은 정부와 협의 하에 국회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어컨 등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와 관련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4가지 품목에 한해 에너지 비용을 거둔 뒤 에너지를 적게 쓰는 서민이 고효율 제품을 사는데 필요한 보조금을 줄 생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이번 세제개편안은 단기적 목표와 장기적 목표를 균형 잡는 다초점 렌즈로 봐달라"며 "아직 고용회복이 덜 됐기 때문에 우리 경제 전체를 위해서는 내년에도 기본적으로 재정 적자를 가져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 무리하게 재정 균형을 가져가면 경제 전체 회복이 늦어져 모두 손해를 본다"며 "일단 재정으로 경기 부양 효과를 가져가면서 이후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 효과를 가져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