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감세와 거래활성화로 세수 증가
VAT, 경상성장률 증가로 세수 늘어나
법인세, 올해 실적치 내년 세수 반영 "세수 감소"
기획재정부는 내년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총 171조원 가량 거둘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올해 거둔 세수 전망치 164조6000억원보다 3.9%(6조4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세목별로는 올해 초 양도소득세 감세와 경기회복에 따른 부동산 거래가 증가해 양도세 등 전체 소득세가 3조원이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경상성장률이 6.6%로 전망되면서 부가가치세도 2조3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세수감소로 재정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세, 법인세 추가 감세는 2011년 세수에 반영돼 내년 세수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내년부터 감세효과가 나타나는 근로소득세의 경우 임금상승과 고용확대 등으로 올해보다 약 800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등은 경기침체로 저조했던 올해 사업소득 등이 내년 세수로 반영돼 세수에 큰 변동이 없거나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 소득세, 양도세 감세와 거래 활성화로 '3조원 증가'= 내년 소득세는 37조원을 거둘 것으로 전망돼 올해 세수 전망치 33조9000억원보다 3조1000억원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근로소득세는 내년 추가적인 감세(▲1200만원 6% 고정 ▲4600만원이하 16%→15% ▲8800만원이하 25%→24% ▲8800만원초과 35%→33%)에도 불구하고, 명목 임금이 5% 가량 상승하고, 15만명 정도 고용이 확대돼 8000만원 증가한 14조2000억원을 거둘 것으로 추산됐다.
양도소득세도 경기회복에 따른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감세로 인해 8조9000억원이 걷혀 올해보다 1조6000억원(22.5%) 세수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4월 개정된 지방미분양 주택에 대해 5년간 양도세 감면·면제, 비사업용토지 및 3주택자 이상자에 대한 양도세 기본세율 환원(내년말까지) 등의 감세제도가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올해 사업실적을 내년 5월말에 신고·납부하는 종합소득세는 올해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가 내년에 반영돼 5조9000억원이 걷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 VAT, 경상성장률과 수입증가로 세수 '2.4조원' 증가= 국세 세입의 대들보 역할을 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는 내년 48조7000억원이 걷혀 올해보다 2조4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 경상성장률이 6.6%가 될 것으로 예상됐고, 수입 금액도 16% 증가해 전체적으로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 것.
그러나 내년 부가가치세의 5%로 지방소비세가 신설되면, 부가가치세 세수의 5%만큼(약 2조4300억원)이 지방으로 이전돼, 국세인 부가가치세 세수는 46조2000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소비세 신설로 부가가치세 세수가 줄어들더라도,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는 변동이 없다. 국세청에 거둔 부가가치세 세수 중 5%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 법인세, 올해 실적부진이 내년에 반영‥7000억원 감소= 법인세는 올해 사업실적이 내년에 신고·납부됨에 따라 36조1000억원이 걷혀 7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법인세는 작년과 올해 세제개편으로 2조2000억원의 세수가 감소될 것이었으나, 다행히 수출기업 중심의 실적 호전이 기대돼 감소폭이 7000억원으로 축소됐다.
법인세는 작년 세제개편에 따른 과세표준 상향조정(1억원→2억원)과 낮은 구간세율 인하(13%→11%) 등으로 총 7조4000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올해 세제개편으로 금융기관 채권 이자소득 원천징수 부활로 인해 5조2000억원의 일시적인 세수가 발생해 세제개편으로 총 2조2000억원 세수가 감소되는 모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