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 '2009년 국정감사 정책현안'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3%대로 낮아진 가운데 현재 경제구조가 지속되는 한 잠재성장률은 계속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는 정부가 2009~2013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설정한 2011년 이후 잠재성장률 5% 목표나 한국은행이나 한국개발연구원(4%대 후반)의 분석과는 차이가 크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2009년 국정감사 정책현안`에서 한국의 잠재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2009년 현재 3%대 후반으로 하락한 것으로 진단했다.
수석전문위원실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980년대 7%대 초반에서 1980년대 중반에는 3저 호황에 힘입어 8%후반까지 상승했으나 1990년대 이후 하락세를 지속했다. 특히 1998년 외환위기를 겪으며 5% 이하로 추락했고, 2009년에는 3.8%까지 떨어졌다.
잠재 GDP는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수준으로 잠재성장률은 잠재 GDP 증가율을 의미한다.
기재위는 잠재성장률이 이처럼 하락한 것은 노동, 자본 등 요소투입에 따른 성장효과가 줄어든 가운데 기술진보 등 생산성 향성도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요소투입 성장기여도는 1980년이후 10년간 평균 6.5%포인트에서 1990~1997년 평균 5.5%포인트로 낮아졌고, 외화위기 이후에는 2.9%포인트로 절반수준까지 추락했다.
이 가운데 인구증가가 정체되면서 노동공급력이 크게 약화된데다 설비투자 증가율도 1991~1997년 평균 11.1%에서 이후 11년간 2.5%로 4분의 1수준으로 급감했다. 이에 따라 노동투입량은 외환위기 이후 2008년까지 10년간 연평균 0.03% 늘어나는데 그쳤다.
기재위는 "고령화에 따른 근로계층의 노령화가 노동의 생산성 향상을 제한하고, 수년간 지속된 투자부진으로 경제전반의 생산기반이 축소됐다"며 "연구개발 지출 등 생산성 관련 투자가 늘고 있지만, 절대금액이 너무 작아 경제전체 성장률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취업자 평균연령은 1981년 33세에서 2007년 38.8세로 5.8세나 높아졌다.
기재위는 이같은 경제구조가 지속되는 한 향후 잠재성장률은 하락세를 지속할 것이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노동투입에 의한 경제성장은 더욱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고부가가치로의 산업구조 전환과 이에 맞는 인력풀을 확보해 경제전반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며, 성장패턴을 기술혁신 등 질적 개선에 따른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령화에 대비한 다양한 고용시스템 구축, 여성인력의 활용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금 피크제, 전문계약제 등 다양한 진로선택 메뉴를 마련하고, 퇴직 인력에 대한 전직지원 서비스 강화, 보육지원 인프라 구축, 출산 및 육아휴직제도 정착 등을 통해 인력 활용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밖에도 미래 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민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글로벌 R&D센터를 유치해 미래 성장동력 및 기술력, 인력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