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민주당 정부가 빈부 격차를 시정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혁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9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하토야마 총리는 정부 출범후 처음으로 8일 열린 '정부세제조사회'(회장 후지이 히로히사 재무상)에서 정권공약으로 제시한 휘발유세 등 잠정세율 폐지, 소득세 감세와 저소득층 급부금 지급, 중소기업 법인세 인하, 납세자번호 도입 등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일본 정부는 전문가와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공평.투명.납득'의 원칙을 모토로 세제 전반을 살펴 자민당 장기집권 과정에서 제도화된 기득권층의 조세혜택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소득세를 내려 국민 부담을 줄이되 세 인하 혜택을 받지못하는 저소득층에게는 급부금을 지급해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세의 역진성을 시정하기로 했다.
또 연간 2조5천억엔의 세수원인 휘발유 잠정세율 등을 폐지함으로써 차량운전자의 부담을 덜어 내수를 촉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법인세는 현행 18%에서 11%로 인하할 계획이다. 새로운 세원 발굴로 기존 납세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납세자번호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이밖에 중장기적으로 지구온난화대책에 발맞춰 환경세를 신설하고, 담배세.주세를 재조정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소비세율의 인상 여부도 검토하기로했다.
하지만 문제는 각종 감세 조치로 인해 줄어드는 세수를 어떻게 메우느냐다. 경기 침체로 올해의 경우 6조원 안팎의 세수 펑크가 예상되고 있다. 복지를 위한 지출과 감세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보충할 방법이 없다면 빚을 내든지, 아니면 세금을 다시 올려야 한다.
하토야마 정부는 총선 공약에서 소비세를 향후 4년간 올리지않겠다고 약속했으나 복지재원 확보가 벽에 부딪힐 경우 장기적으로 소비세 인상을 추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