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수수료율 올렸는데도 왜 자꾸 적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세금체납 공매업무로 인해 매년 49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적자 발생 원인은 인건비 등의 비용 증가가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캠코가 최근 5년간 세금체납 압류재산 공매업무로 연평균 49억200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며 "매년 적자폭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세금체납 압류재산 공매업무로 발생하는 연평균 수익은 128억원인데 비해 연평균 소요비용은 177억원으로 매년 49억2000만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세금체납 압류재산 수임건수는 지난 2004년 2만2946건에서 작년 1만5021건으로 34.5% 감소했지만, 수임금액은 꾸준히 증가해 3조204억원에서 3조2947억원으로 9.1% 증가했다.
이에 따라 공매업무로 받는 수수료 수입은 2004년 113억원에서 작년 135억원으로 19.6% 증가했다. 반면, 공매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143억원에서 204억원으로 무려 42.8%나 증가해, 2004년 29억8000만원 적자에서 작년 68억8000만원으로 적자폭이 대폭 확대됐다.
세금체납 공매업무의 적자 폭 확대는 인건비 등 비용증가가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인건비가 47.2% 증가했으며, 국민연금부담금 등 인건비성 경비도 66.8%, 기타비용도 50.7%로 증가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06년 국세징수법을 개정해 매각수수료율을 2%에서 2.8%로 인상해 수익창출 기반을 마련했고, 2007년에는 국세청과 연계시스템인 압류공매관리시스템도 개선해 비용절감을 자신했다"며 "그러나 적자 수익 구조가 개선되기는커녕 적자폭이 늘어나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