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무관 승진자 '역량평가' 실시
정무위원회, 금융위·금감원 국감 예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번 주 초(12일∼13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12일에는 재정, 13일에는 조세정책을 테마로 감사가 이뤄진다. 특히 재정건전성, 감세유보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한 치열한 논란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원회도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최근 금융권의 논란거리로 떠오른 황영기 前우리은행장의 징계와 관련한 정적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한편 국세청은 승진인사 분위기로 한껏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부이사관 승진인사(9명)을 시작으로 서기관, 사무관 승진인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 특히 12일부터는 이번에 도입한 사무관 승진후보자들에 대한 '역량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 재정부 국정감사…'재정건전성·감세유보' 논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2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틀 동안 진행되는 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재정건전성과 감세유보와 관련한 쟁점들이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
특히 올해 50조원, 내년 35조원 가량의 재정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세출을 줄여야 한다는 원칙에 여·야와 정부가 모두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들간 방법론에서는 차이가 난다. 야당은 이번 국감에서 내년으로 예정된 소득세와 법인세 추가인하를 유보해야 한다는 주장을 집중 거론할 방침. 특히 여당 일부에서도 이 의견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부는 내년 감세기조를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정치권과 정부간 치열한 논리대결이 벌어질 전망이다.
또한 여·야는 지난 8월말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에 대해 각각 다른 평가와 분석을 내놓으며 국정감사장을 달굴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부자감세'를 비판해온 야당은 이번 세제개편안이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자구책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민의 세부담 경감부분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여당은 정부의 감세정책에 힘을 실어주면서도 한편으로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재정부가 9억원의 예산을 들여 발주한 국세행정 선진화 보고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예상낭비 및 이와 결부된 책임논란도 벌어질 전망이다.
□ 국세청-고조되는 '승진인사' 분위기= 11일 부이사관 승진인사(9명)를 단행한 국세청은 후속 복수직 서기관 및 사무관 승진인사를 이달 중 시행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한창 진행하고 있다.
근 1년 만에 실시되는 이번 서기관·사무관 승진인사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서기관·사무관 승진인사 추진방향과 기준을 인트라넷에 공개했었다. 특히 사무관 승진인사와 관련해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한 '역량평가'를 통해 옥석을 가려내겠다는 것이 핵심 중 핵심.
국세청은 12일∼14일까지 사무관 승진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역량평가를 실시한다. 이 역량평가를 무사히 통과해야만 사무관 승진이라는 열매를 딸 수가 있기 때문에 경쟁이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과 중부지방국세청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지방국세청은 다음 주로 다가온 국정감사 막바지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한 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관세청장, ASEM 관세청장 회의 참석= 허용석 관세청장은 오는 15일과 16일 이틀간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리는 제8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관세청장 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ASEM 관세청장 회의는 지난 2007년 11월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이후 2년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지식재산권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방안, 종합인증우수업체(AEO)제도 상호인증 활용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할 전망이다.
아울러 우리 관세청은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의 우수성을 알리는 한편, 참가국들에 대한 수출기회 확대 발판 마련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 금융위·금감원 국정감사= 국회 정무위원회는 12일 금융위원회, 13일∼14일 금융감독원, 15일 한국은행 등 주요 금융정책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특히 금융위·금감원 국정감사에서는 황영기 前우리은행장의 투자손실과 관련한 징계에 대한 적정성 문제 및 금융당국의 책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는 12일부터 비은행권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가 강화된다.
그 동안 강남 3구 투기지역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비은행권의 총부채상황비율(DTI)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비투기지역까지 확대 적용되고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도 현행보다 10% 하향조정된다.
오는16일에는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시험 최종합격자가 발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