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협, "14일 중국 왕효열 國際稅務司 부처장 초빙 세미나'
올 한해 1조위엔 이상의 재정적자에 직면한 중국 국세청이 다국적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등 강도 높은 세정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중국의 '보험상품 과세'와 '이전가격과세'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 세미나가 열린다.
이번 세미나는 특히 최근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중국 세무당국과 잦은 마찰을 빚고 있는 이전가격세제와 관련 중국 세무당국의 국제조세 담당 고위당국자가 나와 '중국의 최근 이전가격과세 실무'에 대한 강의도 겸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 이철송)는 13일 "지난 1년 동안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행된 세제를 반추하고, 출구전략으로 논의되는 세제의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14일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세미나를 갖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철송 이사장은 "이번 세미나에서는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으로부터 정부당국이 구상하는 향후의 세제전략을 알아보고, 금융위기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된 신용부도스왑(CDS)과 관련 파생상품세제의 권위자를 초빙해 해설을 듣는 기회도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한·중간의 세제 현안문제로서 중국이전가격세제의 운영에 관해 중국국세청의 담당자인 왕효열(王曉悅) 중국 國家財務總局 國際稅務司 부처장도 초빙했고, 중국 진출 한국기업이 특히 최근에 관심을 갖는 중국보험세제에 관한 전문가 해설도 마련했다.
이 이사장은 "이번의 세미나는 어느 때보다도 다양하고 알찬 주제가 준비됐다고 자부한다"며 "국내외의 조세정책과 세제의 흐름에 관심 있는 세무전문가와 현업의 실무자 그리고 세제를 연구하시는 학자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기 대응전략으로서의 조세정책이라는 주제의 한국국제조세협회의 이번 세미나는 오는 14일 오후 2시부터 5시간 가까이 전국은행연합회 14층 세미나실에서 열리며, 국세청과 중국국가세무총국 그리고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은행연합회가 후원했다.
기조발제로 나서는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의 '향후 조세정책방향' 발제가 마쳐지면 제1주제로 Lawrence Lokken 미국 플로리다대학교 로스쿨 교수의 '미국의 신용파생상품 과세'에 대한 강연이 이어진다.
이어 옥무석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제2주제인 '중국의 보험상품 과세'에 대한 김용덕 중국 인민대학 재정금융대학원 박사의 강연도 마련됐다.
특히 마지막 제3주제인 '중국의 최근 이전가격과세 실무'라는 주제의 강연은 중국 세무당국의 국제조세 담당자인 왕효열(王曉悅) 중국 國家財務總局 國際稅務司 부처장이 맡아, 이날 행사의 대미가 될 것이라고 국제조세협회 관계자가 귀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