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내다보는 직관·용기 가져야"
"출구전략 유무 떠나 더블딥 불가피"
"달러 기축통화 지위 결국 흔들릴 것"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겸 대통령 경제특보가 "지금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포스코같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 최강기업이 될 수 있는 유사 이래 최대 기회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13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위원회 조찬 강연에서 이같이 말하고 "우리 기업들은 이럴 때 구조조정을 하고 노사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도요타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과잉투자로 흔들리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투자율이 낮고, 현금 보유고가 높아 타격을 덜 받을 수 있었다"며 "지금 우리 기업들의 재무능력과 기술은 미국과 일본 등의 세계 어느 기업과 붙어도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기업인도 정부도 미래를 내다보는 직관과 책임을 질 수 있는 용기를 갖고 해 나간다면 유사 이래 가장 좋은 기회를 맞이할 것"이라며 "역사는 긍정적인 사고로 행동하는 사람들에 의해 이뤄져왔다"고 역설했다.
강 위원장은 그러나 "우리나라가 지난 1분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했는데 이는 환율과 재정 효과 덕택이었다"며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역시 환율 효과가 없었다면 분기 최대 실적을 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글로벌 경제 경제 전망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최소한 2년 정도는 불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 위원장은 "대공황과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에 비춰봤을 때 적어도 2분기는 (경제가) 좋아지겠지만 출구전략의 유무를 떠나 더블딥은 불가피하다"며 파이낸셜타임스(FT)의 분석을 인용했다.
그는 "출구전략을 행할 경우 재정 여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재정 때문에 버티고 있는 경제가 힘들어질 것이고, 출구전략을 행하지 않을 경우 인플레이션 등 과열징후에 의해 문제가 재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달러 전망에 대해서는 "당분간 달러 약세의 지속이 불가피하며 새로운 기축통화 시스템이 형성되지 않을 수 없다"고 전망했다.
강 위원장은 그러나 "당분간 중국 소비시장이 미국 (소비시장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달러 기축통화 체제는 유지될 것"이라며 "중국이 미국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노후연금과 의료보험 시스템이 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한편 최근 글로벌 경제 위기의 원인을 ▲카지노 자본주의(casino capitalism) ▲세계적 불균형(global imbalance) ▲세계화(globalization) 세 가지로 요약했다.
그는 "아시아는 생산하고, 서방은 소비하는 저축과 소비의 불일치 속에서 파생상품 등 금융이 거품을 만들었다"며 "카지노 본부인 월가에서 세계적인 엘리트들이 딜러 놀음은 한 결과가 글로벌 경제 위기"라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한국이 이같은 글로벌 경제 위기를 공격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통해 훌륭하게 극복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향후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언론들이 지적하는 ▲흔들리는 법치주의 ▲강성 노조 ▲낙후된 정치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