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세사업자를 돕기 위해 지난 2007년 도입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가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양석 의원이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도가 도입된 지 2년여가 지난 올 4월까지 발행실적이 28건에 불과하며 발행금액도 37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이용실적을 살펴보면 2007년 8건에 800만원, 2008년 11건에 800만원, 올 4월까지 9건에 21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는 슈퍼마켓, 호프집 등 영세자영업자들이 물품을 구입하면서 매출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해 세무 상 불이익을 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7년 7월 도입된 제도다.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내의 거래에 대해 실제거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영수증, 송금확인서)를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국세청에 제출하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제도가 활성화 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정 의원은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그동안 숨겨져 있던 매출자의 매출이 수면위로 노출되기 때문에 매출자로부터 기존 거래가 끊길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정부도 현 제도의 실효성을 의심해 2010년 세제개편안 중 하나로 신청기간을 15일에서 3개월로 늘리고, 거래금액 상한과 신청 건수 제한을 폐지하는 안을 내놓았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연말까지 이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파악해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개편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