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효대 의원 "수입설탕 관세 대폭 인하해야"
CJ·삼양·대한제당이 설탕시장 100% 독점
국내 설탕시장이 일부 대기업에 의해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수입설탕관세를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입설탕의 관세인하방안을 현재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효대 의원이 제출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설탕시장 점유율은 CJ가 50%, 삼양사가 30%, 대한제당이 20%로 지난 15년간 이들 3개사의 100% 독과점 비중이 변함 없이 유지돼 왔다.
안 의원은 "제과업계에서는 설탕완제품의 관세율이 밀(1.8%)과 대두(3%) 등 다른 품목에 비해 너무 높으니 값싼 설탕을 수입할 수 있게 관세율을 낮춰달라는 입장이나 제당업계는 EU 등 외국의 관세율이 우리보다 더 높으니 우리나라만 낮출수는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며 "이 중 어느쪽의 손을 들어주기에 앞서 국내 설탕시장의 판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가별 설탕관세율은 일본 314%, EU 260%, 미국 125%, 중국 50%, 한국 40%, 말레이시아 0% 등으로 우리나라는 비교적 낮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안 의원은 그러나 "설탕이 높은 관세에 의해 사실상 수입이 차단돼 있기 때문에 이들 3개사가 국내 시장에서 강력한 시장지배력을 형성하고 있다"며 "3개 설탕제조사들은 1991년부터 2005년까지 무려 15년간 설탕가격과 공급물량을 담합한 것이 2007년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고 수입관세인하 타당성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당시 공정위의 의결서를 보면 제당3사의 설탕매출액 총 이익률은 40∼48%로 제조업체 평균이나 유사업종평균에 비해 2배 이상이라는 것이 밝혀졌다"며 "결국 높은 관세가 소비자인 국민을 보호해 온 게 아니라 특정업계를 보호하고 이익을 보장해 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어느 분야든 독과점은 오래 지속될 수 없으며, 담합을 하는 기업은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수입설탕관세를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증현 장관은 "국내 설탕시장은 설탕3사가 원당을 수입해서 제조공급하고 있는 체제인데, 소비자 보호측면과 업계 고용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봐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관세를 인하해야) 해야할지 검토중에 있다"며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인하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