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녹색성장 재원 마련, '탄소세'가 효율적"
"환경세제 통합·개편…에너지원에 따라 세율 책정 바람직"
녹색성장과 관련된 세제개편으로 탄소세 등이 도입되더라도 이미 감세 정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소득세, 법인세 등 직접세를 추가로 감세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조세연구원 김승래 연구위원은 한국경제연구학회와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녹색성장과 한국경제' 세미나 발표 보고서에서 "일본처럼 별도 세목을 정해 환경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이를 이유로 소득세, 법인세 등을 추가로 깎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현 정부 들어 이미 감세 정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다만, 환경세가 중장기적으로 강화될 경우 법인세나 사회보장기여금 등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원은 "조세 측면에서 녹색성장의 재원을 마련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화석연료 사용량에 따라 세금을 물리는 탄소세 도입"이라며 "탄소세로 거둔 수입을 녹색성장 분야 산업 및 기술 지원, 취약계층 지원 등에 배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연구원은 "환경 관련 세제를 통합·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처럼 에너지원에 따라 세율을 합리적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