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정보통신 하도급법 위반 제재

조세일보 | 최정희 기자 2009.10.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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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정보통신이 하도급업체와 수급계약을 하면서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도 않고,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정보통신은 수급사업자인 혜인데이타시스템에게 경남 김해시 롯데슈퍼 삼계점 오픈 네트워크, 전자저울 공사 외 59건의 공사를 맡기면서 공사 착공 전까지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또 롯데마트 당진점 신규 오픈공사 외 2건 공사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서면계약서를 계약공사 착공 전까지 교부해야 하며, 해당 공사금액을 지급 보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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