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부터 시작된 2009년도 국정감사가 22일, 23일 각 부처의 종합 국정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이번 주 국정감사는 각 상임위에서 채택한 화려한 증인들의 출석 여부가 가장 큰 볼거리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박연차 前태광실업 회장과 한상률 前국세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정무위원회는 우리은행의 1조6000억원 상당의 파생상품 손실과 관련 황영기 前KB금융지주회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논의됐던 핵심 사안들의 직접적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증인들이 국정감사장에 출석하게 되면, 감사장은 뜨거운 논쟁으로 한껏 달궈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게 되면, 민숭민숭하게 지난 번 지적했던 내용들을 다시 지적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전망이다.
□ 22일, 23일 각 부처 종합감사로 '국감 마무리'= 19일 재정위원회는 지방 국세청과 세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재정위 소속 위원들은 부산과 광주 두 팀으로 나눠 부산 국세청과 부산세관 및 대구세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광주 및 대전 국세청과 광주세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20일에는 대구 국세청 국정감사가 이어진다.
22일과 23일에는 각 부처의 종합감사를 끝으로 약 3주간의 국정감사가 마무리된다. 22일에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국무총리실,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국정감사가, 23일에는 재정부,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 22일 재정부 국정감사‥'한상률 나올까?'= 재정위는 22일, 23일 이틀에 걸쳐 재정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특히 재정위는 22일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박연차 前태광실업 회장과 최규성 前태광실업 전무, 한상률 前국세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증인들의 출석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박 前회장은 구속집행 정지상태에서 협심증 등으로 입원 중에 있고, 한 前청장은 미국에 체류중인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증인들의 출석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한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 허병익 前국세청 차장과 김갑순 前서울지방국세청장은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한편 감세와 재정건전성 논란이 지난 국정감사의 핵심 이슈로 떠오른 만큼, 재정건전성 등과 관련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장이 참고인으로 채택돼 좀 더 전문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국정감사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수정안,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수퍼펀드세 도입, 기부금 세제혜택 제도 개편 등 다양한 세법 개정 아이디어가 제시된 만큼, 관련 사안에 대해 원 원장이 어떤 의견을 제시할 것인지도 관심사다.
□ 23일 금융위·금감원 국정감사…"황영기 나올까?"= 23일 금융위와 금감원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황영기 前KB금융지주 회장,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 31명의 증인과 참고인이 실제 국정감사장에 등장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이들 증인들이 국정감사장에 출석하게 될 경우 지난 12, 13일에 걸쳐 진행된 금융감독당국의 감사에서 할 수 없었던 각종 핵심 사안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집중적인 추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황 前회장에게는 1조6000억원의 손실을 불러온 우리은행의 신용파생상품 투자에 대한 논의가, 김 회장에게는 미소금융재단 이사장으로서 소액서민금융대출사업에 대한 계획 등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미소금융재단의 관치금융, 방만경영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편 최근 이정환 前거래소 이사장이 공개적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사퇴압박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이에 대한 사실여부를 밝히기 위한 정무위 위원들의 송곳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26일, 올해 2기 VAT예정신고·납부 기한= 올해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가 오는 26일로 마감된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은 법인 사업자 50만명, 개인사업자 64만명으로 총 114만명으로, 이들 사업자는 지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분에 대해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특히 이번 예정신고부터 전국 6개 지방국세청을 중심으로 신고업무가 처음으로 시범 실시되는 만큼, 납세자들은 지방청에서도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자신고는 매일 새벽 6시부터 24시까지 가능하고, 전자납부는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국민, 외환, 기업, 대구, 부산, 경남은행 및 농협, 새마을금고(오전 9시~오후 10시)에서 가능하다. 또 세무서와 금융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로 200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