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욱 차관 "기업 임투세액공제 효과 없었다"
"R&D 등 세제혜택 이래도 안 할래 정도로 확대했다"
재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의 핵심으로 부상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폐지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7일 올해 말 폐지키로 한 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관련해 "말 그대로 임시로 해야하는 데 그렇지 못해 효과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허 차관은 이날 재정부 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기업이 돈을 많이 쌓아놓는 것이 문제라고 하지만, 언젠가는 투자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것이 없다"며 "다만 시기의 문제로 공급 과잉문제가 풀리면 기업이 투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임투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R&D(연구개발) 등 원천기술 분야에 대한 세제혜택을 '이래도 안 할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풀었다"며 "정부가 원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돈이 흘러가도록 R&D 세제혜택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고수준으로 올려놓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임투세액공제를 유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 "국회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고용세액공제 검토 여부에 대해서도 "기업이 자동화 등을 해야하는데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경제의 비효율성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경제성장률과 관련해서는 "4분기 0.5% 성장만 하면 플러스 성장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며 "플러스 성장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확신을 못한다는 것이 정부의 스탠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