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및 분납 임대 대상…국민임대 등은 제외
2차 지구 6곳 5천600여가구 내년 4~5월 공급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들어서는 보금자리주택지구의 10년짜리 공공 임대아파트를 분양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사전예약 형태로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경우 지난 19일 새로 지정된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 6곳에서는 총 5천600여가구의 임대가 내년 4~5월께 분양 아파트와 함께 공급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의 대기 수요를 감안해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들어서는 공공 임대아파트를 공공 분양아파트처럼 본 청약 1년 전에 사전예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보금자리주택의 공공 임대아파트도 공공 분양처럼 공급물량의 80% 정도를 사전예약 형태로 1년가량 앞당겨 분양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사전예약 대상 임대주택은 분양 아파트와 성격이 비슷한 10년 임대와 10년 분납 임대에만 한정될 전망이다.
10년 및 분납 임대는 일정 기간 후 계약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돼 분양 아파트와 다름없지만, 영구임대나 국민임대, 전세형 임대는 '거주'의 의미가 강해 입주 3~4년 전에 굳이 사전예약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는 이 방침이 확정되면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을 개정해 내년 4~5월께 사전예약을 받는 강남 내곡과 세곡2, 부천 옥길, 시흥 은계, 구리 갈매, 남양주 진건 등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 6곳부터 바뀐 공급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공급물량은 미정이나 이번 1차 시범지구 4곳에서 공급된 10년 임대와 10년 분납임대 물량이 총 7천67가구로 전체 보금자리주택 임대 물량(2만42가구)이 35%에 달했던 점을 감안하면 2차 지구도 이와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2차 지구 6곳에 들어설 공공임대는 전체 보금자리주택 3만9천가구의 절반이 넘는 2만가구이며, 10년 임대와 분납 임대는 이 가운데 35%인 7천가구로 추정된다.
국토부는 공급물량의 약 80%를 사전예약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어서 임대아파트 5천600가구와 분양아파트 약 1만5천가구(분양물량 1만9천가구의 80%선)가 내년 4~5월께 동시에 사전예약 형태로 공급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10년 임대와 분납 임대는 사실상 분양 아파트 성격이 강해 사전예약을 해도 무방할 것"이라며 "조만간 최종 방침을 확정해 법 개정 등 후속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