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 규제 효과..은닉재산 5조원 규모 드러나
국제사회의 조세피난처 규제를 주도해온 프랑스 정부가 지난해 말 현재 30억유로(약 5조원) 규모의 해외 은닉 자산을 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에릭 뵈르트 예산장관은 3일 유럽1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작년 말 현재 3천명 가량의 탈세혐의자들이 해외 은닉 자산을 자진 신고해 왔으며, 그 규모는 30억 유로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억유로(약 8천억원)가 세금으로 징수돼 회계연도 내의 조세수입이 그 만큼 늘어났다고 뵈르트 장관은 전했다.
뵈르트 장관은 "이는 대단한 성공"이라면서 올해에도 해외 계좌에 자산을 은닉하고 있는 탈세 혐의자들로부터 계속 자진 신고를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뵈르트는 작년 연말까지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조세당국의 조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역을 담은 보고서는 1월 중에 공개될 예정이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해 스위스 은행의 계좌에 자산을 은닉한 의혹이 있는 프랑스인 탈세혐의자 3천명의 명단을 확보한 가운데 연말까지 자진신고를 유도해왔다.
프랑스와 스위스는 작년 8월 조세정보 협력 협정서에 조인했다. 당시 스위스는 협력협정서에 조인한 직후 스위스 은행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인 명단과 예치금액 등 상세한 내용을 담은 리스트를 프랑스 정부에 넘겼다.
스위스는 지난해 4월 비협조적인 조세피난처를 규제하기로 한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의 합의 직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로부터 국제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 지키겠다고 약속한 회색국가군으로 분류됐다가 9월말께 명단에서 제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