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0년도 세출예산의 70%를 상반기에 집중배정한다.
더불어 기획재정부는 각 중앙관서의 조기 재정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지침방안'을 각 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2010년도 총 세출예산 255조3344억원 중 약 70%인 178조3000억원을 상반기에 배정하는 내용의 '2010년도 예산배정계획'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집행 예산 중 109조7568억원을 1/4분기에 68조5943억원을 2/4 분기에 배정할 예정이며, 44조8416억원을 3/4분기에 32조1418억원을 4/4분기에 배정할 방침이다.
재정부는 "2010년 경기 회복추세를 공고히 하기 위한 '상반기 60%의 재정 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해와 유사하게 세출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집중 배정했다"며 "일자리 지원, 민생안정, SOC 계속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중 71.7%(164조원)를 상반기에 배정해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지난해와 달리 각 정부 부처의 조기 재정집행 지원을 위한 '201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예산 배정과 동시에 통보한다.
이 같은 정부의 신속한 집행지침 마련은 재정조기집행을 차질업이 추진해 현재의 경기회복기조를 공고히 하고 예산 집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정부는 2010년 집행지침에 대해 ▲재정조기집행을 뒷받침하고 ▲공공기관 에너지 소비 10%절감 ▲재정집행의 투명성, 효율성 제고 등에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재정조기집행 뒷받침의 경우는 제도개선과 조기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낭비요인 최소화 방안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부문 에너지 소비 절감은 청사 신축시 에너지효율 1등급 기준에 맞춰 설계 및 시공토록 하고 사무기기, 자동차 등 정부 자산취득 시 에너지 절약인증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또 투명성 및 효율성과 관련해서는 주요 재정상업 집행담당자의 실명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예산집행실명제를 1월말까지 도입할 예정이고, 연말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기본경비 이월범위를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