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이전 7년간·신설 3년간 법인세 100% 면제
기업·대학에 공급하는 원형지 땅값은 36∼40만원
세종시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수준이 5일 확정됐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현행 세제혜택을 그대로 적용했으며, 신설기업의 경우 기업도시와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세종시기획단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종시 투자유치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확정, 공개했다.
세종시 지원방안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수도권→지방이전 기업과 동일한 소득세·법인세 7년간 100% 면제 이후 3년간 50% 면제, 취득·등록세 전부면제, 재산세 5년간 100% 면제 이후 3년간 50% 면제의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이 없다.
또 세종시에 신설되는 외투기업이나 국내기업에 대해서는 모두 현행 기업도시와 동일하게 소득·법인세 3년간 100% 면제 이후 2년간 50% 면제혜택과 취득·등록세와 재산세 15년간 감면(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획단은 현행 혁신도시의 경우 신설기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세제혜택이 없기 때문에 혁신도시 역시 신설기업에 대해 동일한 세제지원을 적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달았다.
세종시 지원방안에는 원활한 기업 유치를 위한 용지 조성원가의 대폭 인하방안도 담겼다.
현재 3.3㎡ 당 227만원인 평균조성원가를 인근 산업단지 공급가격인 78만원 수준으로 낮추기로 하고, 세종시에 투자하는 대규모투자자에게 3.3㎡당 최소 36만원에서 40만원(원형지 공급기준), 중소기업에 50∼100만원(조성용지 공급 기준), 연구소에 100∼230만원(조성원가 기준)으로 토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지원방안은 또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전 건당 70억원 한도로 입지·투자·고용·교육훈련 관련 보조금을 지급하고, 외투기업에 대해서는 임대료 감면,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등 재정지원 또는 현금지원을 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공립대학이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 건축비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획단은 "세종시의 토지 공급가격(원형지공급가격+개발비용)을 인근 산업단지와 유사하게 책정하고 기존 양해각서(MOU)에서 제시됐던 가격도 고려했다"며 "기업·대학에게는 최소 50만㎡이상의 규모로 토지를 공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