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국세청장은 오는 11일 전국 6개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 107개 일선세무서장 나아가 해외에 파견중인 국세청 4급 이상 간부들을 한 자리에 모아 올 한해 국세청이 중점 추진할 세정과제를 집중논의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3일 지난 임시국회에서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17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범위와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과 에너지다소비품목의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 등이 명확하게 규정될 방침이다.
한편 11일은 원천징수세(반기납 포함), 국민연금·건강보험, 종업원할 사업소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인 만큼 해당 납세자들의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11일 올해 첫 전국세무관서장회의 개최= 국세청은 오는 11일 올해 첫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는 백용호 국세청장 주재 하에 6개 지방국세청장, 107개 일선 세무서장 그리고 해외파견 중인 과장급 이상 간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전국세무관서장회의는 국세청이 매년 초 한 해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포함한 주요 추진업무와 관련한 세부지침을 일선 관서장들에게 시달하기 위해 열리는 행사.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안정적인 세수확보 관리대책을 포함해 고소득자 과세강화, 변칙 상속·증여행위 차단, 역외탈세 과세강화, 자료상 엄단 등 4대 중점세정과제와 관련한 세부방침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1일은 원천징수세(반기납 포함), 국민연금·건강보험, 종업원할 사업소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증권거래세(상장주식 등), 인지세 등을 신고·납부하는 기한이다. 또 14일은 지난해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분을 분납하는 기한이기도 하다.
□ 재정부 13일 세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재정부는 내주 13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완화, 임시투자세액공제(이하 임투공제)의 적용범위 등 17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7%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임투공제의 지방투자분 범위를 설정하고, 개별소비세 5%가 과세되는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TV 등 에너지다소비품목의 상위 10% 전력소비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또한 R&D 세액공제(20%, 중소기업은 30%)가 적용되는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업의 지방이전 관련 법인세 감면 확대 대상도 확정된다.
이와 함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중간 구간이 각각 1%p씩 인하된 만큼, 완화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도 공개될 예정이다. 지난 임시국회에서 과표 4600만원이하, 8800만원이하 구간의 세율이 각각 16%, 25%에서 15%, 24%로 1%p씩 인하된 바 있다.
□ 금감원, 미소금융 지원자격 확인 서비스 확대= 금융감독원은 미소금융중앙재단 및 미소금융재단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지원자격 여부를 '한국이지론'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미소금융중앙재단은 지난해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 대해 저리로 대출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현재 5개의 지역지점과 11개 개별기업 및 은행들의 미소금융재단으로 구성돼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내주에 지난해 11월말 보험회사의 대출채권 연체율 현황 및 재보험거래 현황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확대하기 위해 보험과 관련된 유익한 사항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