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재정 2조5000억 순증 기대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 인하가 2년간 유보되는 것으로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경제위기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어려웠던 지방재정이 다소나마 숨통을 트게 됐다.
국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인하가 유보되면서 국세 세입예산이 늘어나게 됐고, 이에 따라 연동되는 지방교부세(내국세 전체총액의 19.24%)와 지방세수가 함께 증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소득세 및 법인세의 최고세율 인하 유보에 따라 올해 늘어나는 지방교부세 총액은 약 4500억원이며 2011년에는 6000억원 이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기에 소득세와 법인세의 10%를 부과하는 소득할주민세의 세입도 1700억원 가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부터 도입되는 지방소비세도 지방재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국세인 부가가치세수의 5%를 전환해 신설되는 지방소비세의 도입에 따라 올해 세입예산을 기준으로 1조8700억원의 지방재정이 순증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돼 소득·법인세율 인하 유보 등의 효과를 포함해 지방재정 순증액은 2조5000억원에 이른다.
행안부 관계자는 "경기침체와 부동산시장 위축 등으로 지방세입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재정의 순증은 자치단체들이 서민생활안정 및 복지사업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