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처 이전 안 해, 법의 본질 바뀌었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13일 세종시 수정안 발표에 따른 법개정 문제에 대해 "전면개정보다는 폐지한 후 대체입법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출입기자단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행정부처를 이전하지 않는 것은 행복도시 특별법의 성격이 본질적으로 바뀌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전문을 이어 받아 개정하는 것은 입법형식이나 입법기술상 원칙에 맞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처장은 "(일각에서) 충격을 최소화하고, 폐지·제정에 따른 위험완화를 위해 전문개정을 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행정부처 이전 백지화만큼 정책의 변경이 큰 게 없고, 그 자체로 충격인데, 이미 행정부처 이전이 표출된 상황에서 종전법개정을 조심스럽게 접근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이럴 때일수록 원칙과 정도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한나라당 친박(친박근혜)계와 야당의 반대를 감안하고, 수용토지의 환매권 행사 등 세종시 수정에 대한 국민여론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 세종시 특별법의 전면개정으로 가닥을 잡은 것에 반기를 든 셈이다.
이 처장은 "이미 법 성격에서 토지를 수용한 목적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환매권 행사는 대체입법이건 전문개정이건 필연적으로 따를 것이다. 또 여러 가지 관련소송이 따를 것"이라며 "대체입법의 형식을 취해도 부칙을 통해 기존법에 의해 이뤄진 절차와 과정은 승계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종시 수정안을 반영하기 위해 어떤 법개정 형식을 취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깊이 검토해 왔다"며 "총리실과도 계속 협의해서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미디어법 시행령에 대해서도 "다음주 국무회의(19일)에 방송법과 신문법 시행령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송법 시행령은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가 나는 대로 이르면 내주부터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신문법 시행령은 다음달 1일 시행되는 신문법에 맞춰 시행되게 될 것이라는 게 이 처장의 설명이다.
그는 "방송법이 이미 시행되는 상황에서 하위 법령을 만들어 책임지는 입장에서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국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미디어법에 대한 논의를 해서 헌법적 흠결을 바로잡기를 바랬지만 국회는 여기에 대해 관심 밖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