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상한제 도입법안도 통과
'아이티 지진피해 복구지원 촉구결의안' 채택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 관련 법안을 처리했다.
ICL 관련법은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과 한국장학재단 설립법 개정안 등 2건이며, 국회는 올해 학자금 대출 재원 마련을 위해 한국장학재단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도 함께 의결했다.
ICL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ICL은 올해 1학기부터 도입,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 처리로 대학생들은 재학중 이자 부담 없이 등록금 및 생활비를 대출받고, 졸업 후 소득수준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게 됐다. ICL을 적용받는 대학생은 80만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또한 ICL 관련법은 대출 채무자가 65세 이상으로 국민연금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인정액 이하일 때는 대출원리금의 상환의무를 면제해주도록 했다.
국회는 아울러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법은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고, 사립대가 이를 어길 경우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받도록 했다.
또한 각 대학이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설치, 적정 등록금을 책정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아이티 대지진 참사와 관련, 희생자를 추모하고 국회와 정부가 조속한 복구지원에 나서도록 하는 촉구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는 "아이티에 대한 피해복구 지원이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모든 역량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는 아이티 피해에 대한 충분한 긴급구호 지원을 추진하고, 나아가 중장기적 재건사업 지원을 위한 종합적.구체적 계획을 수립,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