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은 20일부터 파출검사 수수료 중 교통비 실비상당액의 현실화 및 명확성 차원에서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기준을 반영한 내규를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파출검사 수수료는 관세법(제247조 3항)에 따라 검사장소가 지정장치장 또는 세관검사장이 아닌 경우, 신고인이 납부하는 검사 수수료(영업용 보세창고는 수수료 예외)로 시간당 2000원의 기본수수료와 관세청장이 정한 실비상당액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개정된 부분은 실비상당액 중 세관 감정업무용 차량을 이용해 수출입 물품의 파출검사를 수행할 때 산정하는 '교통비 실비상당액'에 해당되며, 편도 0.5km 이상일 경우 왕복 4800원부터 거리에 따라 일정 금액이 늘어난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입 물품 검사에서 감정업무용 차량 및 대중교통 이용시 부과되는 파출검사 수수료(실비 상당액) 징수에 관한 제반사항을 검토해 현실화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민원인의 불편을 방지하고, 부조리 유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