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협력 업무의 대부분을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소득공제나 보조금 지급 등 정책적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계원 조선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난 18일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한국조세연구회 주관으로 열린 '납세협력 비용의 실태와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대안'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징세와 납세협력 비용 감축에 기여하는 전문가들이 양질의 세무서비스 제공에 진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세무사 업계 등에 대한 과세당국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2008)를 인용, 1998년 대비 2007년의 국세청 징수세액은 2.41배 증가했으나 징세비는 1.86배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징수세액 100원당 징세비도 1998년 0.91원에서 2007년 0.71원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결과를 분석해 볼 때, 세무사 등 전문가들이 국세공무원을 대신해 납세협력 업무를 수행해 징세비가 절감됐다는 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
특히 그는 "이것이 세무전문가 비용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지만 세무서비스 시장의 경쟁격화로 인해 비용을 인상시킬 수 없고, 납세협력 비용 증가에 따른 정책적 지원마저 미흡해 세무서비스 시장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며 (국세청 등 과세당국이) 적절한 방식을 고안해 납세협력 업무의 85% 이상을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 등에게 보상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보상의 방식과 관련해서는 '소득공제'와 '보조금 지급' 등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지나친 조세부담 경감으로 인해 조세부담 불공평과 경제적 왜곡이 초래되고 있다"며 "세무사로 하여금 이들의 납세의무 이행을 돕도록 하고, 여기에 보조금을 지급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세무전문가들에 대한 과세당국의 지원을 실현시킬 계획으로 ▲조세제도 신설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의 변화와 세무전문가의 기여도 분석 ▲세무전문가의 기여도에 따른 보상지원 방법의 개발과 분석 ▲세무전문가 적정인원 산출 등을 차례로 제시하고 "세무사와 한국세무사회의 자구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