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연구개발만 2년간 담합 허용
공동구매·물량배분 등 핵심사안은 불허
레미콘업계 "실망스럽다" vs건설업계 "다행" 엇갈려
정부가 레미콘업계의 합법적인 담합을 부분허용키로 했다. 하지만 레미콘업계가 요구해온 원재료 공동구매·물량 배분에 대해 불허키로 하고, 공동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만 허용키로 해 22년만의 합법적인 담합 허용의 의미가 퇴색했다는 지적이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원 9명이 참석한 전원회의를 열고 레미콘업계가 신청한 한시적으로 답함을 인정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부분인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레미콘업계의 공동의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에 대해 오는 2월 1일부터 2012년 1월 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반면 레미콘 업체들이 불황 극복과 산업 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강력하게 요구했던 원재료 공동구매, 영업의 공동수행(공동수주, 물량배분, 공동운송)에 대해선 공정위는 불허키로 했다.
공정위는 "공동 품질관리와 연구개발은 경쟁제한 효과가 거의 없는 반면, 레미콘 품질개선와 산업합리화 등 긍정적 효과가 존재해 허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원재료 공동구매와 영업 공동수행 요청은 공동행위로 인한 경쟁제한성이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등과 같은 긍정적 효과보다 크기 때문에 불허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역 레미콘 조합들은 콘크리트시험원을 중심으로 레미콘 품질에 대한 연구개발을 공동 진행한 뒤 연구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애프터서비스(AS) 관리 및 하자보수를 공동으로 실시할 수도 있게 됐다.
카르텔이 인가된 것은 지난 1988년 밸브제조업체들이 5년간 생산품목 및 규격제한에 대한 공동행동을 허용 받은 뒤 22년 만에 처음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전국 388개 중소레미콘 사업자와 11개 레미콘 사업자단체들은 건설경기 위축에 따른 경쟁력 향상과 구조조정을 이유로 공정위에 카르텔 인가를 신청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레미콘업계는 정작 불황극복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사안은 불허가 됐다며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한 레미콘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고사 직전이 레미콘업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실망스런 수준"이라며 "최소한 원재료 공동구매 등은 허용해줘야, 업계의 가격 경쟁력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레미콘의 카르텔 허용에 반대해왔던 건설업계와 시멘트업계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레미콘업계의 모든 요구를 받아들였을 경우 아스콘, 콘크리트관 등 관련업계의 카르텔 인가신청이 줄을 이어 사실상 건설사들의 경영부담이 커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