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표비율 상승에 따라 주택가격 하락에도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세율을 현행 대비 0.01%p 인하하는 방안이 올해에도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을 통해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7개월 넘게 계류중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조례개정으로 우선 임시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오전 전국 시·도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인하를 위한 조례개정을 요구, 이 달 중으로 표준조례안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개정 조례안은 도시계획세를 현행 0.15%에서 0.14%로, 공동시설세를 현행 0.05∼0.13%에서 0.04∼0.12%로 각각 0.01%p씩 인하하도록 했다.
정부는 경제위기 여파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과 재산세 부담의 증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2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도입하는 대신 세율을 인하했지만,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개정을 하지 않아 과표에 대해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준용하고, 세율은 이전 세율을 적용하는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0.01%p 인하방안은 지난해에도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전국 지자체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실시했으나 2009년에 한시적으로 시행돼, 올해도 법개정이 되지 않을 것에 대비해 1년간 더 연장하게 됐다.
이보환 행안부 지방세운영과장은 "목적세의 인하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세율 적용사안이므로 법률 개정이 원칙상 바람직하지만,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법개정 여부가 불투명해 임시조치가 필요하다"며 "우선 지자체 조례를 통해 세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난해에 이어 세율인하를 1년 연장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최인기 민주당 의원은 2009년 5월 21일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0.01%p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