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청장 임성균)은 "올해부터 50만원 이상 기부금은 전산 검증을 통해 중점관리된다"며 허위기부금 발급이나 수취를 통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21일 광주청은 2009년 귀속 근로소득의 성실한 연말정산 신고와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허위기부금 영수증 발급방지를 위한 안내에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광주청은 불교, 기독교 등 관내 주요 종교단체를 찾아가 성실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요청했다.
바뀐 기부금 관련 법령내용 및 허위기부금 발급․수취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 사항을 안내하고, 산하 종교단체 및 신도들이 몰라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자체 신문, 주보, 방송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청은 불성실기부금 단체에 대해서는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을 공개하고,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과다하게 발급한 단체의 행위자는 조세범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특히,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한 근로자의 경우, 40%의 무거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5~10%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고,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기부금 수령 단체는 기부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과 실제 기부한 금액의 차액에 대하여 2%의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광주청 조홍필 신고관리과장은 "허위기부금 수취심리 차단 및 성실한 연말정산 신고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근로자들이 제출한 기부금명세서 등에 대한 전산분석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에 대한 점검을 병행 추진하여 부당한 기부금공제를 중점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는 기부금 영수증 검증이 강화되면서 50만원 이상(종전 100만원) 기부금 소득공제한 근로자는 '기부금명세서를 세무서에 전산제출해야 되고, 2010년 이후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작성, 제출해야 한다.
연간 50만원 초과(종전 100만원초과) 기부자는 영수증 발급내역인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작성․보관이 의무화되고, 미작성․보관시 금액의 0.2% 가산세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