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간이정액환급 적용 대상‥4억→6억 확대
월별납부업체 유효기간 1년→2년
관세 신용카드 납부한도 200만원→500만원
그 동안 관세청 고시로 운영되던 관세조사 관련 조항이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되고 관세조사 기간도 20일 이내로 제한된다.
또한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수출사실만 확인하고 환급해주는 '간이정액 환급제도' 적용대상을 환급실적 4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공표된 관세법 개정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세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11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일부터 내달 4일까지 입법예고된 후 부처협의 등을 거쳐 3월말 공포될 예정이다.
관세 '간이정액환급제도'는 원재료를 수입해 가공한 후 수출할 경우 수출사실 확인절차만 거치면 수입시 낸 관세를 환불해주는 제도로 지난해 약 1만개의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았다.
재정부는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간이정액환급제도 대상을 직전 2년간 매면 환급세액이 4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에서 6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30여개 중소기업이 신규로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적용받을 전망이다. 지난해 현재 환급세액이 4~6억원인 중소기업은 136개로 환급세액이 674억원에 달한다.
또한 수입신고건별로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동일한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납부액을 월별로 납부하는 '월별납부업체'에 대한 승인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납세자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가 면제된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수입신고시 무담보 원칙에서 제외되는 기업을 구체적으로 정비했다. 수입신고시 무담보 원칙을 적용받지 못하는 기업 중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를 2년간 수입실적이 없는 자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했다.
관세도 국세와 마찬가지로 세무조사에 대한 법령이 '고시'에서 '시행령'으로 상향입법됐으며, 세무조사 기한도 20일 이내로 제한됐다.
이밖에 신용카드 관세납부 한도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됐고, 이에 따른 수수료로 국세와 마찬가지로 1.5%에서 1.2%로 낮아졌다. 관세납부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개인납세자의 91.2%가 신용카드로 관세를 납부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WTO 반덤핑 협정과 FTA 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 최소부과원칙 명문화 ▲평균덤핑률을 높게 산정하는 '제로잉(Zeroing)'금지 명문화 ▲신규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유예 ▲덤핑조사방법 및 절차 공개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100% 면제되며, 참고품, 도서 등 학술연구용품 관세 감면 대상을 시행규칙에 규정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