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로 강등될 경우 일정기간 포상 및 표창 대상서 제외
국세공무원은 앞으로 강등될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정부 포상 및 표창을 받을 수 없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 훈령(표창규정)이 개정돼 정부 포상과 표창대상자 추천 제외 대상에 강등 관련 내용을 포함했다.
지금까지는 ▲비위조사중인 직원 ▲징계 의결요구 및 징계처분중인 직원 ▲추천일 현재 징계처분 종료일로부터 정직 3년6개월, 감봉 2년6개월, 견책 1년6개월, 불문 경고 6개월 미경과자 등은 표창을 받을 수 없었다.
이번 훈령 개정으로 징계처분 종료일로부터 ‘강등 4년6개월’이 지나지 않은 직원도 추천제외 대상에 포함됐다.
징계를 받진 않았지만 불미스런 일로 국세청에서 강등된 직원이 표창을 받을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든 것이다.
국세청은 또 금품수수나 향응수수 혹은 공금횡령이나 유용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추천제외 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정직 처분을 받았을 때 징계처분 종료일로부터 3년6개월이 아닌 4년6개월이 경과해야 표창추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번 조치에는 내부 직원들의 비리를 꼭 척결하겠다는 국세청의 단호한 의지가 담겨있다.
국세청은 공적내용이 있는 경우 국세행정 발전에 미친 효과의 정도, 상벌 전력 및 기타 사항 등을 두루 고려해 매년 납세자의 날(3월 3일)에 납세자와 국세공무원, 세무관서, 국세행정과 관련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정부 포상 및 표창을 한다.
이중 국세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에 대한 국세청장 표창은 납세자의 날을 포함해 반기별로 한 차례씩 이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