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 원상복구에 기한연장까지
이시종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축소 논란이 급기야 관련 법안을 원래대로 복구시키는 개정안 입법전쟁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이시종 민주당 의원은 23일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그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 법인세 등을 감면하도록 하고, 감면기한도 현행 2012년에서 2014년으로 연장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폐지하는 조특법을 다시 원상복구시키는 내용을 담은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의 최근 대표발의 법안에 감면기한 연장을 추가한 내용이다.
기업도시에 대한 세제혜택을 규정하고 있는 조특법은 당초 '입주기업'에 대해 법인세 등의 감면혜택을 주도록 했지만, 지난 1월 1일자로 일몰 연장과 함께 '창업이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법인세 등을 감면해 주도록 개정됐다.
분명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야합의로 처리된 법안이지만, 현장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불과 50여일만에 원상복구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는 형국이다.
세제지원 축소 때문에 기업유치에 한창이던 기업도시 관계자들이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지난달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조특법을 다시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관련기사 : 조세일보 2010년 1월 29일자 <기업도시들 조세특례 축소에 반발 '건의서 제출'>]
이계진 의원은 원주기업도시가 있는 강원도 원주가 지역구이고, 이시종 의원은 충주기업도시가 있는 충북 충주시를 지역구로 하고 있다. 앞으로 또 다른 기업도시 지역에서 추가적인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시종 의원은 "기업도시개발 사업 진척이 빠른 원주·충주·태안기업도시의 경우 토지분양 계약을 했거나 MOU까지 체결한 상태"라며 "세금감면 혜택 등의 이점으로 이전을 고려하고 있던 기업들이 동요하고 있고 용지분양계약이나 MOU를 체결한 기업의 이전 포기 및 이탈이 우려되고 있다"고 입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