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느끼는 이명박 정부의 세금정책은 여전히 부자들에게 유리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명박 정부 초기 부자감세로 논란을 겪으면서 이후 감세유예와 서민지원세금정책도 펼쳤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뇌리에는 부자감세가 강하게 남아 있는 모습이다.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가 24일 발표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3.5%가 현 정부 세금정책이 "부유층에 유리하다"고 응답했다.
이 중에서는 "매우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응답도 31.7%였으며, "다소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응답이 51.8%로 집계됐다.
오히려 서민에게 유리하다는 응답(10.7%)중에서는 "매우 서민에게 유리하다"는 응답이 1.1%에 그쳤고, "다소 서민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응답자는 9.8%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에게 유리하다"는 응답은 60세 이상 계층에서 20.7%(부유층에 유리 68.6%), 월평균소득 2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에서 14.8%(부유층에 유리 77.8%), 한나라당 지지층에서 18.8%(부유층에 유리 73.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아울러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82.1%의 응답자가 "대기업 중심"이라고 답했으며, 현 정부에서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에 대해서도 "재벌과 대기업"이라는 응답(56.2%)과 "전경련 등 경제단체"라는 응답(21.0%)이 많아 대기업단체의 영향력에 의해 경제정책이 좌우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경제개혁연구소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3.1%(신뢰구간 95%)이다.
응답자의 지역별 비중은 서울 21.2%, 경기·인천 27.7%, 대전·충청 9.9%, 광주·전라 10.4%, 대구·경북 10.4%, 부산·울산·경남 16.2%, 강원·제주 4.2%이며 월소득 200만원 이하 33.8%, 200∼400만원 41.5%, 400만원 초과 24.7%의 비중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지지정당별로는 한나라당 지지자가 36.0%로 가장 많았고, 민주당 지지자 16.7%, 미래희망연대(친박연대) 4.0%, 민주노동당 3.4%, 국민참여당 2.1%, 자유선진당 1.2%, 진보신당 0.6%, 창조한국당 0.1% 의 순이었으며 지지정당이 없다는 응답자도 35.8%로 많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