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징계위 개최…징계결정 상당기간 지연 될 듯
행정안전부 중앙징계위원회가 미술품 강매 혐의로 검찰에 구속, 재판이 진행 중인 안원구 前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이하 안 前국장)의 징계건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리면서 안 前국장에 대한 징계절차가 상당 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행안부와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23일 중앙징계위원회를 열고 국세청이 요구한 안 前국장 징계건에 대해 심의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보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안 前국장이 검찰에 구속된 이후인 올해 1월 초 중앙징계위원회에 안 前국장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국세청이 요구한 징계수위는 당시 검찰수사를 통해 확인된 안 前국장의 '죄질'을 감안, 최고 징계수위인 파면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징계위원회는 그러나 안 前국장 본인이 검찰 수사결과로 밝혀진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현 시점에서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는 후문이다.
중앙징계위원회가 해당 징계건에 대해 보류결정을 내림에 따라 징계건 처리 시점이 언제가 될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5급 이상 공무원 징계를 담당하는 중앙징계위원회는 통상 접수된 징계건을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중앙징계위원회는 안 前국장의 1심 재판 결과 및 안 前국장의 항소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 일정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안 前국장 징계건 처리는 올해 상반기를 훌쩍 넘겨 버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