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규제안은 국제논의 진행 지켜본 뒤 마련"
정부와 금융감독 당국은 26일 일부 매체의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달러차입 규제 검토`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외화 레버리지 규제는 국제 논의에 맞춰 진행하겠다는 종전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연말에나 가야 국제논의가 어느정도 진척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은지점 라이선스 규제 등은 초기단계 아이디어에서 이미 폐기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설사 외은지점 규제를 하더라도 지난번 우리나라 은행에 적용한 외화유동성 비율부터 시작인데 이것도 언제 적용을 검토할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 역시 "외은지점 규제설은 루머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국제적 논의가 진행되는 것을 지켜본 후 외은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안을 마련한다는 스탠스를 거듭 밝혀왔다"면서 "이같은 정부입장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한 매체는 금융당국이 재정거래업무에 치중하고 있는 외은 지점에 한해 정부가 달러 차입금을 자본금의 200∼300%로 제한하는 등 외은지점 규제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