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회 납세자의 날 행사 개최
국회는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날인 오는 3월 2일 고용증대세액공제 제도의 도입과 장기실업자가 취업할 경우 세제혜택을 주는 등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오는 3월 3일에는 제44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가 열린다.
성실·고액납세자에게 훈·포장이 수여되고, 세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일선세무서에서는 연예인 등을 일일 명예봉사실장으로 위촉하는 등 이벤트도 마련될 예정이다.
지방선거 출마 공직자의 공직 사퇴시한이 이번 주 3월 4일로 다가오면서 공직자 중 출마대상이 확정된다. 아울러 일부 차관급 인사 대상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 고용증대세액공제, 한국은행법 등 국회 논의 주목= 2월 임시국회가 오는 3월 2일 종료됨에 따라 이번 주는 주요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여부가 관심이다.
중소기업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장기실업자가 취업할 경우 세제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본회의에 회부된 만큼 이날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국은행에 제한적인 금융기관 조사권을 주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은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되지 못하고 다시 법안심사소위를 거치도록 했기 때문에 2월 임시국회의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오는 3월 2일 열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정부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이 참석해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오는 3월 4일부터 이틀간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 제2차 협상을 연다. 이번 협상에서는 정부조달대상에 민자사업을 포함시키느냐 여부와 영문요약 공고에 대한 제도화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 44회 납세자의 날 행사 개최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성실·고액납세자 및 세정협조자,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일선 세무서별로 연예인 등을 일일 명예민원봉사실장으로 위촉해 납세자들의 관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올해에는 드라마 '선덕여왕'의 주인공으로 유명한 탤런트 이요원(역삼·삼성·서초세무서) 씨를 비롯해 탤런트 송승헌씨(반포), 엄태웅(성동), 정혜영(용산), 박소현(영등포) 씨와 영화배우 유해진(종로), 정재영(성북) 씨, 가수 박현빈(남대문), 유지나(동수원) 씨 등을 세무서에서 볼 수 있을 전망이다.
□ 지방선거 출마 공직자 사퇴기한 주목=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공직자의 공직 사퇴시한이 3월 4일로 다가왔다. 아울러 일부 차관급 인사 대상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사퇴시한이 마감되면 청와대 비서관급과 일부 부처 차관을 비롯해 지방선거 출마자가 가려지기 때문에 본격적인 후속인사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차관인사에 대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빈자리를 메우는 선이 될 것"이라고 인사폭을 설명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