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국회 재경위를 통과함에 따라 본회의를 거쳐 공포후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장외거래시스템에서 거래되는 상장·등록주식의 과세제도를 거래소·협회중개시장거래에 대한 과세와 같도록 정비해 전자장외거래의 정착을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는 현행 0.5%에서 0.3%로 내려가고 과세 대상이었던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차익은 비과세 된다.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 주식을 최초로 양도하는분부터 적용된다.
재경부는 또 아파트관리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오는 2003년말까지 면제하고 위탁수수료만 과세하기로 했다.
2004년부터는 정상과세로 전환하지만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에 대해서는 계속 면세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대도시에 설립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1.2%)를 배제하고 기본세율(0.4%)로 과세토록해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을 지원키로 했다.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설립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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