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국회 재경위를 통과함에 따라 본회의를 거쳐 공포후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년 이상 장기간 보유한 소액주주 중에서 액면기준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하고 액면기준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의 분리과를 오는 2003년까지 적용키로 했다.
또 우리사주 배당소득의 비과세 요건을 취득 2년 이상 보유에서 1년 이상 보유로 완화하고 한도를 현행 1천8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했다. 한도확대에 대해선 오는 2003년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유도, 주식시장의 수요기반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기금이 상장협회등록주식의 양도 차익에 대해 고유 목적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법인세 전액을 면제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사업소득 등 수익사업을 고유 목적 사업에 사용할 경우 법인세 50%가 비과세됐다.
장기보유주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연기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비과세 규정은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각각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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