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가 아닌 파트타임 근로자(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해도 공용증대세액공제 혜택을 일부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이 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에 단시간 근로자(월 60시간,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를 채용한 경우에도 1인당 1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 23일 국무회의를 거쳐 26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단시간 근로자 채용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은 중소기업이 주부, 장애인 등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고용하도록 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상시 근로자 수 증가인원 1인당 300만원을 세액공제 하도록 하는 고용증대세액공제의 후속 조치로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상시근로자의 절반 수준(15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 세액공제(300만원)와 단시간 근로자 세액공제(150만원)의 기준이 되는 전년도 상시근로자 계산 방법도 변경될 방침이다.
재정부는 전년도 실제 상시근로자 수+(단시간 근로자×50%)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전년도 상시근로자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전년도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이고, 단시간 근로자 수가 100명일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기준이 되는 전년도 상시근로자의 기준은 150명이 된다. 즉, 150명을 초과해서 고용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다만, 세액공제 대상 단시간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처럼 최소 2년간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2년 미만으로 고용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금액이 추징된다.
한편 재정부 관계자는 단시간 근로자 채용만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세액공제 금액을 3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낮춘 것"이라며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기업이 4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단시간 근로자만 채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