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거래보고 기준금액 인하…자금세탁방지 고시 신설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오는 6월 말부터 자금세탁이나 범죄자금으로 의심되는 금융거래를 당국에 보고하는 기준금액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입법예고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금융회사가 자금세탁행위로 의심되는 금융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보고하는 '혐의거래' 기준금액을 2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외국통화는 미화 1만달러 이상에서 5000달러 이상으로 낮췄다.
혐의거래 기준금액은 지난 2001년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정당시 5000만원에서 2004년 2000만원으로 인하된데 이어 6년만에 다시 낮아진다.
기준금액을 인하하는 이유는 지난해 10월 우리나라가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정회원에 가입하면서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선진국을 비롯해 혐의거래보고제도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국가에는 기준금액이 없으며, FATF는 회원국들에게 기준금액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자료보존, 내부 보고체제, 업무지침 작성, 고객확인의무 등 세부내용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FIU는 금융회사에 '가이드라인' 형태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등 절차를 거쳐 이달 말에 시행될 예정이며, 혐의거래보고 기준금액 인하는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