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3월 말 공포키로
여행자 휴대품 등 형태로 수입시 통관절차 간소화
내달부터 시행되는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와 관련된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3일 13차 국무회의를 통해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가전제품에 대한 간이세율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된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으며 3월 말까지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결된 개정안에는 지난달 12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했던 내용이 그대로 반영됐으며, 4월부터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됨에 따라 해당 제품이 여행자 휴대품 형태로 수입되는 경우에 대한 간이세율 신설이 추가됐다.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가전제품에 대한 간이세율 신설은 해당 품목이 여행자 휴대품 등의 형태로 수입되는 경우 별도의 수입신고 없이 신속하게 통관하기 위해 적용되는 간이세율을 27%로 정한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물품이 수입되면 수입 신고를 작성하고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여행자들이 휴대품 등의 형태로 가져올 경우 통관이 몇일씩 걸릴 수 있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세금을 취합해 과세표준의 %(퍼센테이지)를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이번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과세조사기간을 20일 내로 제한하고 관세 납부 신용타드 한도액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지난 달 12일부터 입법예고된 안이 부처협의 등을 거쳐 원안대로 의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