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비자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품류의 결함 등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에 대해서도 일반상품과 마찬가지로 보상이 이뤄진다.
경품으로 지급된 전기난로나 선풍기 등의 품질보증기간은 2년이며 TV 세탁기 냉장고 유·무선전화기 등은 1년간 수리·교환·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비자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당해 경품을 반환받게 된다.
그러나 반환이 불가능할 경우 같은 종류의 제품을 반환받거나 통상적인 유사제품을 기준으로 환급받도록 했다.
또 자동차 등 내구재 중고품의 거래 확대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중고품에 대한 품질보증제도의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른 구체적 내용은 소비자보호원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품목별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명시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