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훈 경기개발연구원 부장, 지방분권 심포지엄서 제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확충하려면 지방세의 하나인 레저세를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송상훈 경기개발연구원 연구부장은 25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주최로 열린 지방분권 심포지엄에서 '건전하고 조화로운 지역발전을 위한 신(新) 세원 도입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레저세 확대 개편 방안으로는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 관광과세를 도입해 레저세와 통합, 통합된 관광ㆍ레저세에 지역개발세까지 포함해 가칭 '지방자원세' 신설 등을 제안했다.
송 연구부장은 "외국에서 관광세로 가장 널리 채택되고 있는 세목은 호텔숙박세이고 다음으로 식품음료수세가 있다. 유흥업소나 극장, 광천욕장, 호텔 등에 입장하는 행위에 관광세를 부과하고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심포지엄에서는 지방세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다른 의견도 제시됐다.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친화적 세제 개편'이라는 발표문에서 "환경위해적 요소에 과세를 강화하고 환경친화적 요인에는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법 등을 통해 지방세 체제를 단계적이고도 점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재욱 충북테크노파크 선임연구원은 '지방소득세ㆍ소비세 도입에 따른 자치단체 재원 확충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정재원인 조정교부금에 지방소비세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이숙자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장과 조진형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강병규 행정안전부 제2차관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