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이어 남부지법서 도입…대상은 채권액 1억 이상
서울남부지법은 가압류 목적물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필수적으로 채권자를 심문한 뒤 결정을 내리는 '채권자 심문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채권자 심문제는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이 처음 도입했다.
남부지법은 기존의 서면 심리 방식으로는 사건 당사자의 주장이 충실하게 반영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채권자에게 자신의 처지를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이 제도를 도입했다.
법원은 1억원 이상의 재산 처분이 제한된다면 채무자의 법률적ㆍ경제적 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그 대상을 청구 채권액이 1억원 이상인 사건으로 잡았다.
채권자가 사건을 접수하면 바로 심문기일, 장소를 고지받게 되고 제출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다면 재판장은 당일 즉석에서 보정명령과 담보제공 명령을 한다.
법원은 기존에 우편을 이용해 관련 서류를 보내고 제출받을 때보다 기간이 단축돼 결정이 1주일 이상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심문에는 원칙적으로 사건 당사자나 소송대리인 등이 직접 출석해야 하고 심문 시간은 건당 10분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이 복잡하면 심문을 속행하거나 심문 후 종전과 같이 서면 심리를 하도록 했다.
심문 절차는 재판장이 먼저 소명자료 원본을 확인하고 채권자에게 가압류 목적물을 보전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월∼수요일에 접수된 사건은 금요일에, 목∼금요일에 접수된 사건은 화요일에 심문하고 남부지법 재정단독 판사 4명이 돌아가면서 심문에 참여한다.
지정된 기일에 출석이 어려운 채권자는 적절한 기일과 시간을 지정해 기일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양재영 남부지법 수석부장판사는 "채권자에게 자신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소명할 기회를 주고 법원 입장에서는 더욱 충실한 심리를 하고자 채권자 심문 제도를 도입했다. 국민의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